특례보금자리론, 한 눈에 살펴보세요

정부에서 오는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나 집을 마련한 계획을 가진 분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분들은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되고요.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단,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1 주택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경우 일시적 2 주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최대 70%,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아파트가 아닌 경우(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지역에 의한 차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으니 조금 더 기준이 느슨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됩니다. 이것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LTV, DTI, DSR 차이와 계산법

정리해 보면

•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아파트는 LTV 70%, DTI 60%의 적용을 받고
• 같은 조건에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65%, DTI 60%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규제지역인 경우 아파트는 LTV 60%, DTI 50%
• 같은 조건에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구입한다면 LTV 55%, DTI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이런 것 상관없이 LTV 80%, DTI 60%가 적용되고요.

대출기한

10, 15, 20, 30, 40, 50년으로 나뉩니다.

•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한정되는데요. 신혼부부란 결혼한 지 7년 이내를 말합니다.
•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 둘 다 만족 시)
2.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차주,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4.75%	4.85%	4.90%	4.95%	5.00%	5.05%

현재는 이렇지만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상세요건		우대금리
	주택가격	소득
전자약정시(거의 해당)	9억원이하		0.1%p
저소득청년	6억원이하	6천만원	0.1%p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			0.4%p
신혼가구		7천만원	0.2%p
미분양주택		8천만원	0.2%p

• 저소득청년 :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소득이 7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신혼가구 : 결혼할 예정인 부부를 포함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경우

시중은행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위의 수치에서 0.5%p 인하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중도상환 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물론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대출기간 동안 1 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 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