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상병 수당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것이 약간 낯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에 관한 내용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 관련 QnA
상병수당 지원절차 1차 사업	상병수당 지원절차 2차 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는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신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포털에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면 덜 번거롭겠죠?

 

 

홈페이지 접속하고 나면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확인후 지역과 본인/대리인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상관없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당장 문제는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해서라도 일을 하게 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럴 때 치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병수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2년 7월부터 1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3년 7월부터 2단계사업이 경기 용인,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의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첫날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생년월일)
• 1단계 시범 사업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 사업지역(경기 용인,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 국내체류 외국인들 중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첫날을 포함한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을 유지 시 인정

 

고용 산재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동일 
• 14개 직종 노무 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도 포함합니다.
  • 14개 직종 노무 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 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일용근로자는 근로불가기간 첫날을 포함한 직전 30일중 10일 이상 가입 시 인정합니다.

 

 

위의 두가지에 속하지 않은 자영업자

아래의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불가기간 첫날 포함한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한 경우
•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현재 한시적으로 1개월 이상 매출이 기준을 넘은 경우도 인정함)

 

 

재산 소득 기준

• 1단계 사업에서는 재산, 소득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재산은 7억 원 이하
•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일 것(소득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진 첫날에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기준
  • 10월 20일부터 일을 못했다면 9월 1일 기준의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이 되고 취지에 맞게 업무와 상관없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하루에 8시간 30일을 근무하면 2,308,800원입니다.

이 금액에 60%는 1,385,280원이고 이를 30일로 나누어 하루금액을 계산해 보면 46,176원입니다.

 

이렇게 올해 산정된 금액은 46,180원이라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인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질병 부상 범위, 지원내용, 신청방법, 연장신청, 서식 모음 등 확인하세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오늘은 1차에 이어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병 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