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갑작스럽게 실업을 하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일정 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기로 근무한 사람은 24개월 내에 180일 이상 보험이 적용된 들어간 상태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럴 때 나라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생활할 수 있게 기존 급여의 60%를(일 상한선 66,000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수급 신청일 이전에 1개월 동안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 귀책사유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적이 있다면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간 근무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인 일주일을 넘기고 수급기간의 절반을 넘기지 않았을 때,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한 경우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수급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12개월이 지난 후 조기 재취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실직한 곳이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직장에 다시 들어간 경우와 그 사업체가 분할 또는 합병한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와 몇 개월 쉬다가 다시 일하기로 정해진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체와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할 목적으로 위장 실업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3. 연장급여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 임금 수준, 부양가족, 재산상황으로 결정되는데요.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으로 실업이 급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병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부상, 출산,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일주일 이상을 부상, 질병으로 취업을 못한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우 출산일 이후 45일간 지급됩니다.
그 외에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법 58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 중 자진 퇴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것일 때
- 실제 근로조건이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현저히 차이 나게 떨어지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이전보다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 등의 일이 일어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개인의 이사로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중인 친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업주가 별말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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